[e월드]유럽-독일 법정 SMS 광고 금지

독일 법원이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 베를린 지방법원은 원하지 않는 광고를 SMS(Short Message System) 형태로 휴대폰을 통해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 광고가 휴대폰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스팸메일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이번 재판은 한 시민이 ‘SMS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에 그의 휴대폰번호를 남긴 데서 시작됐다. 휴대폰 선거를 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웹사이트에 남기는 실수(?)를 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물건을 선전하는 홍보용 SMS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정기적으로 날아드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업체에 넘겨준 웹사이트 소유자를 비롯해 홍보물을 보낸 업체 중 한 곳인 ‘피시앤드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휴대폰용 문자메시지가 광고메일과 차이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홍보성 전자메일과 텔레마케팅도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