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엔터프라이즈부장 swyang@etnews.co.kr
최근 교육자원부가 내놓은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정책보고서’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우선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케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 보고서에는 IT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있지만 분야별·기술수준별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의 보고서를 말머리에 인용한 것은 IT인력 양성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입안자 및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IT전문인력 양성은 앞으로 IT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IT산업은 섬유나 기계 등과 같은 수많은 제조업 중 하나로 폄하되서는 안된다. IT는 지식기반 사회의 인프라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국내 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툴이다. 더구나 이미 제조산업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타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산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IT산업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는 달리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IT산업의 특성상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인적자원이지만 교육부의 지적대로 현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IT의 핵심인 SW인력 부족현상은 올해 9만2000여명, 오는 2008년까지는 무려 2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IT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처나 민간기관이 유기적인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지금이라도 IT전문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IT강국은 허명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앞으로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IT인력 양성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다.
IT전문인력 양성은 한 부처에 의해 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돼야 할 사안이 아니다. IT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IT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 단일 프로젝트이면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상 초유의 국책프로젝트로 주목받던 반도체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감한 의지가 실렸기 때문이라고 이 계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전한다.
IT인력 양성을 위한 통치권자의 확고한 철학과 이를 실행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와 조직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를 망라하고 여기에 IT선진국의 R&D센터를 유치해 IT인력 양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 기술발전 속도에 뒤지지 않는 첨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롭게 구성된 내각은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청사진에는 IT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자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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