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 위기 심화, 규제완화 촉구 및 내분조짐 비화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경영난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구조조정 상황으로 치닫자 업계가 정책당국에 공식적인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심각한 경영위기는 업계 내에서도 LG·삼성 등 재벌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들간 분란의 조짐을 야기하며 노조의 집단행동까지 불러오고 있다.

　한국여신협회(회장 유종섭)는 최근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대업무 비율 및 건전성 감독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안정을 위한 건의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업계가 비용절감과 전문 추심인력 확보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과 신용대란 등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대업무비율 산정시 대환대출을 제외하고 그 준수시한과 건전성 감독기준 적용시점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계 카드사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재벌의 여신금융 지배분쇄 및 관치금융 청산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정책이 결과적으로 LG·삼성 등 재벌계 카드사 중심의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 규제정책이 구매전용카드의 실적반영 등 편파적인 기준으로 인해 재벌계 위주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11일 정책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