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집단소송제를 수용하고 주5일 근무제를 대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하는 등 새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및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새정부가 출범하면 경제5단체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장은 지난 14일 손길승 전경련 회장 취임 후 첫 모임을 갖고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한 데다 재계가 정부정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이런 기본원칙 아래 지난 18일 조사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융기관 계열분리 제도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차기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수용 여부와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3대 재벌개혁 과제 중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는 22일 5단체장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중심으로 협의, 재계의 최종안을 확정해 경제5단체장 명의로 차기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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