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06년 환경세 도입 검토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르면 2006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세를 둘러싸고는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와 석유·석탄 등의 연료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세제전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05년부터 3년 이내에 ‘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