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광부에 부는 ‘토론문화’

　최근 문화관광부 내에 업무영역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잇따라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책과 관련한 회의가 많았지만 당연한 일로 인식해온 부분에 대해 근간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논리를 만드는 ‘토론’을 위한 회의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발단은 최근 계속 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에의 종합업무보고다. 토론형태의 종합업무보고를 선호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단순업무계획 보고보다 각 부처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에서부터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장관의 긴급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바쁜 시간을 쪼개 지리한 토론을 벌여야 하는 실무진 사이에서 이 같은 토론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업무영역 및 정책방향을 위한 논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몇몇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결론을 찾기 힘든 토론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최근 같은 분위기가 정착되면 앞으로 모든 정책방향이나 과제를 설정할 때마다 기본 논리부터 만들고 이에 맞는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지리한 토론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토론문화’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펼쳐온 문화부가 초심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훨씬 많다. 철저한 논리적 바탕 위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과제 도출이 쉬울 뿐 아니라 과제의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매겨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최근 문화부에 일고 있는 ‘토론문화’는 단순히 인수위 업무보고용으로 그칠 수도 있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는 기존 업무를 답습하는 데 익숙해져온 정부 관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조만간 쏟아져나올 정책방향과 관련해 기대되는 바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론공화국’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

　<문화산업부·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