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

　-영국 정부 핫스폿 확대 박차

　영국 정부가 보다 빠른 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드밴드(광대역망) 확산을 위해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노트북을 가지고 호텔·공항·카페 등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소위 ‘무선 핫스폿(wireless hotspots)’은 도시·마을 등 영국 전역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 정부는 한발 더나아가 보다 불씨를 지피우기 위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고주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빠른 무선근거리망(WLANs)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장관 스티븐 팀스는 “고주파를 개방하면 통신사업자들이 새롭고도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회사 IDC의 이동전화 애널리스트인 파올로 페스카토르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WLAN 기술 확산에 매우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핫스폿이 형성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반에는 브리티시텔레콤(BT)이 영국의 핫스폿 설치를 주도할 예정인데 BT는 오는 2005년 여름까지 영국 전역에 4000곳의 핫스폿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페스카토르는 다른 이동전화사들은 경쟁 아이템인 WLANs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각 통신 회사들은 임박한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해 지금보다 좋은 보완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5㎓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른 단말기의 주파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보다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언급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해주는 무선카드의 판매량이 2001년 650만개에서 오는 2006년에는 3120만개로 늘어나는 등 와이파이 서비스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페인 유선 시장 새 법규로 문호 활짝

　내달 스페인 국회에서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 통신 관련 새 법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 법안이 스페인 통신시장에서 보다 경쟁을 촉발하고, 아울러 유럽연합(EU)이 규정하고 있는 권고안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각 회사들은 더이상 유선(fixed-line) 서비스를 시행할 때 먼저 통신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 대신 통신회사들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스페인 단속기관인 CMT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법안은 통신요금과 관련된 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CMT에 부여했다. 또 이전에는 단지 벌금 밖에 부과하지 못하던 CMT에 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권한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CMT는 스페인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인데 이는 전 국영기업 텔레포니카의 지배적 시장에 반발해온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제안된 법안은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시장 사업자’(SMP:significant market player)에 대한 정의도 수정해 눈길을 끌었다. 시장 지배자인 텔레포니카를 지칭해온 이 용어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힘을 가진 회사’라는 정의로 바뀌어 텔리포니카뿐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행정규제 완화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춘 새 법안은 스페인 통신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회사들에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현재 선발 기업의 망을 상호 연결하도록 개방하라는 규정에 대해 후발업체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CMT는 경쟁적 통신시장을 만드는 데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U, 독일 정부의 모빌컴 지원대책 조사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독일 이동통신회사 모빌콤에 대한 1억1200만유로(1억1900만달러)의 정부 보증대출이 EU 경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U 최고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독일 정부가 제공한 초기 대출 5000만달러에 대해 “적자기업인 모빌콤이 대주주인 프랑스텔레콤의 긴급 지원대책이 나온 뒤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했다”며 승인하기도 했다.

　EC는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집행한 두번째의 대규모 대출이 긴급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독일정부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위원회는 이 조치가 긴급 구조대책으로 적격인지 매우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텔레콤 5년 만기 채권발행으로 차입금 상환

　유럽 최대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10억유로(10억6600만달러)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이 회사의 한 재정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에 따른 수입은 도이치텔레콤의 유동성 공급에 이용되기 때문에 순채무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에는 이른바 ‘스텝업 조항’(step-up clause)이 포함돼 있어 스탠더드앤푸어스 등 신용평가기관이 도이치텔레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표면이자율이 오르게 된다.

　도이치텔레콤의 신용등급은 현재 무디스가 Baa3로, 스탠더드앤푸어스는 BBB플러스로 매기고 있는데 등급이 각각 Baa2, BBB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무디스는 이달 초 도이치텔레콤의 장기 신용등급을 Baa3로 두단계 낮추기도 했다. 독일 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이치텔레콤의 부채는 현재 640억유로(682억달러) 정도다.

　　

　-노르웨이 검찰 DVD 10대 보안 해독 프로그래머 무죄 판결에 항소

　노르웨이 검찰은 DVD 보안코드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통시킨 10대 해커 존 레흐 요한슨(19)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노르웨이 경제범죄 담당 루네 플로이스본 검사는 21일 NTB뉴스와의 회견에서 항소의사를 정식으로 밝혔다. 노르웨이 오슬로 법원 3인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 2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요한슨에 대해 제기된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재판은 저작권 소유자에 인정되는 저작물 복제금지 권한의 범위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지고 있어 매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슬로 법원은 “설혹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가 당초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재생되더라도 소비자는 합법적으로 얻은 DVD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오슬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요한슨이 합법적으로 구매, 자신의 고유 재산이 된 DVD의 보안코드를 해독해서 영화를 보았다고 해서 기소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요한슨은 15세 때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99년 후반 인터넷에 이를 올렸다. 그는 DVD를 보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리눅스 기반 컴퓨터에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이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요한슨이 개발한 짧은 프로그램은 영화업계가 불법복제뿐만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장비로 합법적 복제본을 이용하는 것마저 금지시키는 ‘CSS’ (Content Scrambling System)를 무력화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요한슨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와 CSS 라이선스 제공단체인 DVD복제방지협회(DVD Copy Control Association)로부터 고소당했었다.

　

　-네델란드 소형 모바일 시장에 통합 바람 부나

　네덜란드의 소규모 모바일시장에 통합 바람이 불어닥칠 것인가. mm02가 예상 인수업체 3곳과 매각 협상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같은 전망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mmO2 인수입찰에는 보다폰과 도이치텔레콤의 모바일 계열사 T모바일 등이 참여했는데 나머지 세번째 입찰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5개 통신사업자들이 1320만명의 가입자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네덜란드 통신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포화된 곳 중 하나로 이곳에서 13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mmO2는 1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위권 3개 이동전화사 중 하나다.

　KPN모바일과 보다폰 계열사인 리버텔이 2강을 형성,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mmO2·T모바일·오렌지 등이 뒤쫓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에서 독립한 mmO2는 주주들로부터 수익을 올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mmO2 네덜란드 지사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다.

　작년 9월 30일 현재 6개월간 mmO2는 1억1400만파운드(1억8300만달러)의 매출에 손실이 900만파운드(1440만달러)에 달했었다. mmO2는 영국·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런던 이소라통신원=sorali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