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용 정치 개혁"

인터넷이 정치개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헌금제’를 제도화하는 등 정치개혁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정치를 설정했다.

　인수위 정치개혁실현 TF팀(팀장 임혁백)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개혁실현 5대 목표와 10대 제안을 당선자에 보고하고 토론을 가졌다.

　TF팀은 청정한 정치 개혁을 위한 5대 목표 중 하나로 디지털정치를 제안하고 세부적인 10대 제안 중 하나로 e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인터넷 정치헌금제 등을 제안했다.

　제안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정치헌금제를 제도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청정구역(인터넷 폴리티컬 뱅크)’ 사이트를 설치, 관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소액의 정치헌금을 받는 문화를 정착, 정치개혁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한편 TF팀이 제안한 정치개혁 실현 5대 목표는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정치이며 10대 제안으로는 국민참여형 정책정당 실현, 신진정치인의 진입장벽 해소,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정치실명제 도입, 선거공영제의 확대, 정치부패의 예방과 척결, 대통령·국회·정당간 협력정치 구축, 생산적 국회 정립, e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인터넷 정치헌금제 등이 꼽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