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무역불균형 들어 수입제한 움직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휴대폰 중국 수출 동향 중국 정부가 한·중간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한국 이동전화단말기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당국은 물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주중 대사관 등 정부기관과 현지업체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한·중간 무역역조를 문제삼아 한국 이동전화단말기의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정보가 최근 입수됐다”며 “업계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의 IT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이동전화단말기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만간 한국 업체들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을 통해 한국산 단말기 수입을 제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 및 관계기관, 업계에 포착된 징후를 종합할 때 수입규제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지난 주말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이동전화단말기업체 6곳과 함께 ‘중국 단말기 수입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관계자는 “국내 이동전화단말기업체들에 이번 주말까지 중국산 부품구매 규모와 내년 구매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사전에 한국산 이동전화단말기 수입제한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이동전화단말기 수입제한조치를 들고 나올 경우 수출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중소업체는 중국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80%를 차지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인터큐브 천보문 이사는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어떤 경우든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이동전화단말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수출 효자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한국의 IT 수출증가가 중국의 부품소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IT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난 1∼10월 흑자폭이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올해 사상 최고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이동전화단말기는 중국 CDMA 시장개방과 국내 업체들의 GSM 시장진출에 힘입어 올해 8월 현재 4억6500만달러 어치가 중국에 수출되며 대중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도 대중국 수출 단말기는 지난해 600%, 올해 1500%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 이동전화단말기 견제를 통해 한·중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