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통합디자인연구소’ ‘일류상품디자인지원단’ ‘중소기업 디자인 클리닉’ ‘디자인전문회사 공동실용화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디자인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디자인 전문회사가 벤처기업 지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조특법)’을 개정, 조세감면 대상범위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전문디자인업을 신설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벤처기업 심사대상’을 개정, 조특법상 조세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기술 보유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벤처기업 지정이 사실상 어렵던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이번 대책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며 “11월 현재 78개사에 불과한 디자인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세계 수준의 디자인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코리아디자인센터(KDC)에 ‘통합디자인연구소’를 설치, 가상현실(VR)·3차원 모델링 등 디자인 선도기술의 중점연구를 위해 향후 5년간 연구장비 구축비로 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디자인 혁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일류상품디자인단’을 설치, 총 281개 세계일류상품 중 부품·소재를 제외한 192개 품목에 대해 디자인 진단 및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코리아디자인센터 및 11개 디자인혁신센터에 ‘중소기업 디자인 클리닉’을 설치하는 한편 내년에 105억원의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전문회사 공동실용화센터’를 디자인산업 집적지역에 설치키로 하고 우선 내년에 10억∼20억원을 투입, 수도권 지역에 1곳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문디자인 인력양성을 위해 공과대학에 산업디자인학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전문디자이너 양성과정을 설치하는 한편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에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0년까지 현재 GDP의 1.2%(7조원) 수준에 불과한 디자인산업의 시장규모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인 3%(36조원)까지 확대시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디자인 강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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