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술 혁신 기반 제공위해 벤처캐피털 중심 정책 필요

　앞으로의 벤처정책은 벤처캐피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벤처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기반 제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의 김성현 박사는 22일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벤처 재도약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단기간에 벤처붐을 일으키다가 비리와 시장 침체에 휩싸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벤처업계가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유망한 중소벤처업체를 선별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며, 이런 시장 기능을 위한 기반 제공은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정부 벤처정책은 벤처붐을 조성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벤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양적 성장에 치중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선 벤처확인제도의 경우 벤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확인업체 수가 감소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며 “벤처를 기존 중소기업과 같이 취급해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시도하는 접근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벤처캐피털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시장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정부 의존 탈피와 벤처캐피털의 역량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GDP의 1% 수준에서 투자조합 중심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벤처업계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의 특성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창업단계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IMM창업투자 정기성 사장은 벤처캐피털을 통한 간접지원과 코스닥시장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법인설립이 요구되는 벤처캐피털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이병기 전문위원은 첨단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벤처산업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