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통합.조정기구 필요하다

　방송과 통신분야의 현안 중 화급을 다투는 과제는 바로 규제기능과 정책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이 최근 모임을 갖고 방송·통신·영상산업 정책기능을 조정하고 통합 규제기구를 설립키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통부와 문화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중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송위원회가 오래전부터 관련 규제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정통부와 문화부 장관의 이번 만남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관련기관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경우 그동안 정통부·문화부·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각종 규제가 기능에 따라 종합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통부와 문화부가 규제기관의 통합을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문제는 어떤 기관들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각 기관의 규제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관계당국이 여러 차례 규제완화에 손을 대왔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다 관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는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의 업무중복 현상이 대폭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영상산업에 대한 규제가 통합조정될 경우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각 기관의 업무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정통부와 문화부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부처가 방송과 통신분야를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방송·통신 관련 정책수립과 사전규제는 정보통신부가 맡고, 사후규제와 시장감시는 ‘통신방송위원회’를 설립해 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정통부이 이같은 움직임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인 기획수준이긴 하지만 문화부의 역할이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문화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발맞춰 정책당국이 스스로 유관기관 업무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유관기관의 업무통합이 관련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계획초기 단계부터 양 부처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관련 법규를 손질하는 것이다. 업무변경에 맞춰 통신·방송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방송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정통부와 문화부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합의는 향후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본의될 IT관련 부처의 업무조정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양 부처간 양식있는 대응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