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제도안 반응 십인십색

사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VoIP워크숍 이틀째인 14일 저녁, 정통부의 인터넷전화 정책방향(안) 발표에 이어 사업자·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정부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벌어졌다.

　

　요약표　

　*인터넷전화를 새로운 역무분류체계에 따라 전송서비스로 구분

　*기간통신사업자를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허가

　*별정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로 등록해 기간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

　*번호체계는 식별번호(0N0-××××-××××) 부여를 원칙으로 번호제도 전담반에서 논의

　*인터넷전화 역무는 국내전화(시내+시외) 포함, 국제역무는 별도로 구분.

　*인터넷망과 VoIP설비 보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VoIP설비만 보유한 사업자는 별정사업자로 구분

　*별정사업자는 기간사업자에 백본망과 가입자망 접속에 대해 이용대가 정산

　*통화품질은 사후관리

　

　<인터넷전화 제도안 반응 십인십색>　

　국제VoIP워크숍 이틀째인 14일 정통부의 인터넷전화 정책방향(안) 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사업자 입장별로 큰 시각차이를 보여 향후 인터넷전화 제도 수립에 진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와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 기간사업자들과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망 확보여부에 따른 사업자격 부여와 별정의 이용대가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렸으며 착신번호를 차등부여한다는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KT 이종윤 팀장은 “서비스는 인터넷 가입자망이 있는 사업자에 허용해야 하며 망 이용대가도 장기적으로는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이상무 사무관도 “VoIP 기본정책은 서비스위주가 아닌 설비위주”라고 말해 기간사업자 위주로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별정사업자들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되 산업육성을 위한 고려와 기본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선통신 기간사업자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하나로통신 이상현 이사는 “광동축혼합망 기반의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며 “시내전화번호를 착신번호를 이용하도록 해 향후 벌어질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식별번호를 지지한 KT와 입장차이를 보였다.

　무선 VoIP서비스를 도입해 이동전화상의 서비스를 모색하는 유선사업자와 이동전화 사업자간에도 영역침범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론자 중 일부는 국내와 국제를 분리한 인터넷전화 역무 등 제도안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전략수립을 위해 제도수립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통부는 VoIP를 새로운 역무분류체계에 따라 전송서비스로 구분하고 착신번호로는 세 자릿수 식별번호체계(0N0-××××-××××)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자로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등록해 기간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에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번호의 동등부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터넷전화 사업자 또 유선, 이동전화 사업자와 상호접속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무선랜 등과 연계해 특정지역내 이동전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제주=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