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제조약 체결하자"

　“인터넷 세계의 규칙을 하나로 통일하자.”

　통신 관련 표준과 정책, 조약 등을 다루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세계 어디서나 적용되는 인터넷 관련 국제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ITU는 내년 12월로 예정된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 정상 회담’에서 인터넷 과세, 저작권 보호 등 인터넷 관련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을 제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른바 ‘국제 사이버공간 조약’이 체결되면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 간 규정 및 법률의 차이가 사라져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쓰미 요시오 ITU 사무총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라마다 인터넷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인터넷 범죄가 일어날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이 국제조약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디지털 저작권 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보안, 사생활 보호 등 인터넷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는 세계 공통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공통 규약이 없으면 일부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익을 취하게 되고 불법 제품의 유통으로 공정 경쟁이 침해받는다”며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조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터넷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가 경제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각 나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정책을 취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과세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대치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방안도 나오지 않아 초고속인터넷망을 채울 콘텐츠 산업의 발전도 늦춰지고 있다. 보안,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ITU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 IT를 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ITU는 또 이러한 국제 조약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이 IT 발전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U는 각국의 입장을 취합, 세계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정상회담에 제출한 액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이다. ITU는 11월 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세계 정상회담’ 예비 모임에서 조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 1월 아시아에서 열리는 회의에선 일본 정부의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