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 의정활동, 민주당보다 IT 산업에 우호적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우호적….’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IT산업계에 유리한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IT 산업의 이익단체인 ‘정보기술산업자문회’(ITIC)가 정리한 IT 관련 법안에 대한 상하 양원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C넷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전체 투표의 89%에서 IT 산업에 유리하도록 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친IT산업 법률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43%였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의원들은 전체 투표의 84%에서 IT 산업계의 이해대로 투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친IT 투표 비율은 65%였다. 또 ITIC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최하 점수를 얻은 10명 중 8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으며 이중엔 0점을 얻은 의원도 있었다.

　ITIC의 조사는 해킹 규제, 자유무역 추진, 중국과의 자유무역 체제 유지, 인터넷 관세 유예, 교육개혁 등에 관한 상원 7개, 하원 9개의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최근 2년간 투표 행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ITIC가 지지하는 일부 법안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충돌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하원이 악질적인 해커에 대한 형량을 종신형으로 강화하고 법원 허가 없는 통신 및 인터넷 감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 ITIC는 환영한 반면 온라인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