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1세기 지역별 산업입지 모형 미래 경쟁력인 21세기형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단중심 산업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주요 도시 및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중심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가 17일 서울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개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전략’ 세미나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 내용이다.
◇배경=디지털혁명은 선진국 진입의 기회인 동시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선진국이 모두 18세기 산업혁명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편승한 국가라는 점은 패러다임의 변혁기에는 적절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경쟁력은 기업의 기술 및 정보 활용정도가 관건이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산업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돼 공급자인 산업계에는 개발기간 단축, 품질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우리 산업계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국가산업입지와 권역별 전략산업 수립이다.
◇21세기 유망사업분야=21세기 산업은 정보·인간·환경 등을 3대 축으로 시장 및 기술 변화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21세기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사업분야는 IT·BT·CT 등을 들 수 있다. IT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기·서비스·콘텐츠·정보통신소재·인공지능·스토리지 등이, BT분야에서는 신약·의료기기·실버산업이, CT분야에서는 신에너지·에너지 고효율화·신소재 등이 유망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경련은 기존 산업 가운데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 산업으로 전기전자·수송기계·일반기계·화학제품을 선정했다. 또 신기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으로는 BT와의 접목을 통한 농수산물·정밀화학 분야를 꼽았으며 통신서비스와 온라인 쇼핑 등의 서비스업도 향후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권역별·도시별 전략산업=권역별 전략산업 선정에는 중국의 영향, 고속교통의 영향, 정보화의 영향, 남북한 교류 영향, 자유무역 영향, 지식산업화의 영향 등 6가지 요인이 고려됐다. 특히 전경련은 이같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21세기에는 기존의 입지이론에 의한 물리적인 공단조성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의 군집화, 공간적 거점화 및 다양한 네트워크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추구하는 새로운 지역산업입지 모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권역별·도시별 전략산업은 크게 9개 권역과 22개 도시로 나뉜다. 특징은 수도권에 주로 오락·영상·컨벤션 등 서비스산업이 종합적으로 배치됐고 지역별로는 1차산업·일반제조업·지식기반산업·서비스업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포진됐다.표참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현재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과 공업배치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별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수립·실행해야 한다.
우선 전략산업발전 추진기구의 설립과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추진돼야 하고 전략산업부문 투자의 행정간소화 및 원스톱 투자서비스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및 재정적 자립이 선행돼야 한다. 또 지역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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