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케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요금인하, KT민영화, IT펀드 조성, 위성DAB의 기간통신 허가, 디지털TV 방식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한천, 허운나, 김희선 의원(이상 민주당)과 권영세, 박진 의원(한나라당) 등은 “기본요금을 포함해 현행 휴대폰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면서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곽치영 의원(민주당)은 “이동통신업체의 초과이익을 IT투자에 써야 한다”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곽 의원은 또 “가입자망 개방제도 시행, 시내전화 설비비 조속 반환, 유무선복합서비스 규제강화 등 민영화 이후의 독점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박헌기 의원(한나라당)은 “KT가 신청한 위성DAB 주파수는 실제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정통부가 SK텔레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KT를 꼭두각시로 세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권영세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정통부가 추진하는 IT펀드 조성의 현실성을 캐물었다.

김진재 의원(한나라당)은 “IT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IT주재관을 신규로 파견 또는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