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켓-전자무역시스템 한-일 `연계 강화` 합의

　한일 양국은 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일전자상거래(EC)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서류없는 무역의 공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을 실현해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양국간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 3종의 전자문서을 시범적으로 교환한 데 이어 연말까지 실제 전자문서가 교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단절없는 완결된 형태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도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한일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사업의 연계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일원화하고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에 대해 예산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결제와 물류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e마켓플레이스의 이용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마크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간 진행되고 있는 분쟁해결(ADR)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국은 WTO 서비스 협상,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계약 협약 제정 과정 등에 협력해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이번 회의와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ADR제도와 전자상거래 준칙 관련 제도 협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한편 제5차 회의는 2003년 2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