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연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혁 촉구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회장 이승호)는 소속 작사와 작곡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음악저작권 관련 정책포럼을 열어 의견을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가연대는 “KOMCA가 복제권·전송권·공연권·방송권 등 모든 저작권리를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상위법인 저작권법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를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저작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저작권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KOMCA의 불공정한 약관조항(포괄적 신탁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KOMCA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작가연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