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 `치고 빠지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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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빨리 받기 위한 우선심사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99년 305건에 불과하던 우선 심사 신청건수가 2000년 787건에 이어 2001년 10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출원된 우선심사 신청은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이 464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 생산중이거나 생산을 준비중인 제품 관련 출원이 247건(24.1%), 공해방지 관련 출원 70건(6.8%), 우선권 주장 관련 출원 54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선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등 기술 수명이 비교적 짧은 기술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선심사는 산업정책상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심사 청구 순위와 관계 없이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 심사하는 것으로 출원 내용에 하자가 없을 경우 출원 후 5개월이 지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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