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조정때 후발업체 배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호 접속료를 조정하며 혼재된 음성과 데이터 통신 요금 체계를 분리할 방침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신사업자들의 현안인 접속료 조정에 대해 “주파수 특성상 투자 부담이 큰 후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면서 “(접속료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LM)로의 요금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의 조정과 관련해 “현행 데이터 통신 요금이 비싸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분리, 각각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춰 데이터 통신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재 패킷단위로 돼있는 데이터 통신 요금을 벨소리·음악 등 서비스별로 차등화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되며 하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업체간 분쟁에 대해 양 장관은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과당 경쟁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에게 지워질 부담때문에 영업 제한과 같은 규제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벌칙을 강화한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하나로통신과 두루넷과의 통합 협상이 최근 증시 호조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합병은 불가피해 다시 진행될 것”이라면서 “KT 민영화도 주간사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놓고 논의를 거쳐 상반기중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