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가나회의 `관심집중`

　‘인터넷이 지금처럼 일반에 의해 운용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의해 지배될 것인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체성을 좌우할 정례회의가 10일(현지시각) 아프리카 가나에서 개막된다고 뉴스바이츠(http://www.newsbytes.com)가 보도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세계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관리문제와 관련한 두가지 상반된 제안이 검토된다.

　첫째는 일반 네티즌들을 ICANN 이사회 멤버로 선출하고 선출 주체 역시 일반 네티즌들로 하자는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정례회의에서 논의하려다가 이번 회의로 연기됐다.

　둘째 안은 ICANN 이사회를 해체하는 대신 신탁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대표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공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달 스튜어트 린 ICANN 의장이 전격 제안한 이후 현재 인터넷 주소 공동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ICANN 강령에 따르면 이사회는 그룹내 지원 조직에서 선출된 9명과 인터넷 공중을 대표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ICANN 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하게 돼 총 19명이 이사회 멤버가 된다. 이 경우 각국 정부는 ICANN 의사결정에서 순수한 자문역할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린 의장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인터넷 공중들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그 동안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해 온 ICANN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셈이다.

　린 의장은 자신의 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가나회의로 논란을 미뤘다.

　이번 가나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만 되고 직접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인터넷 운용주체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을 시작하는 출발점인데다 참가자들의 의견제시로 대세가 어느 정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례회의는 ICANN은 물론 향후 인터넷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