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해외진출 전략>(1)중국-정보산업 10차 5개년 계획

중국은 21세기초 5년에서 10년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시기로 정해 놓고 있다. 당의 15기 5중전회(中全會)에서 정보화를 중국 국민경제를 선진수준으로 올려놓는 초석이라고 지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신식산업부는 폭넓은 의견과 당의 15기 5중전회의 전체적인 요구를 반영해 ‘정보산업 十五계획 강령’을 작성했다. 이는 ‘十五’기간 중국 정보산업 발전을 거시적·전략적·정책적으로 이끄는 기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까지 산업규모를 2000년의 두배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보산업 증가치는 GDP의 7%를 넘어선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광케이블을 250만km로 늘리고 ISP/ICP 수도 5000개까지 육성한다. 연 생산량은 집적회로 200억개, 전자 컴포넌트 5000억개, 마이크로형 컴퓨터 1800만대, 이동통신단말기 1억개, 광케이블 2000만km, 컬러TV 4000만대, 컬러 모니터 4500만대, 네트워크 판매 370억위안, 소프트웨어 판매 2500억위안 수준이다. 이를 위해 ‘十五’기간에 1조700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분야는 △통신업 △전자정보상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압축된다. 통신업 가운데 광전송망은 지속적으로 건설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전송망의 규모, 용량, 기술수준도 높인다. 20만km의 장거리 광케이블을 건립하고 장거리 광케이블 전송망의 광케이블 길이는 50만km 이상으로 한다. 통신 업무망의 경우 농촌과 중서부 지역은 유선전화망을, 대도시는 광대역 데이터망을 가속화하도록 한다. 특히 이동통신망은 2003년부터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을 시작, ‘十五’기간 말에는 제2세대와 제3세대가 공존토록 한다.

　전자정보상품 제조업의 경우 집적회로 설계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수준은 0.18∼0.25마이크론 정도다. 또 다기능을 지원하는 신형 컴포넌트를 개발, 차세대 디지털기기 수요에 대처한다. 이외 GSM 디지털 이동통신제품 국산화, CDMA 기술, 무역 결합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자체 브랜드의 이동통신 제품을 국내 시장의 주류상품으로 만든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문 운영시스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 플랫폼, DB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도 개발토록 한다. CMM 관리 강화 및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도 이 기간 주력사업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신법, 무선전법, 정보법, 체신법을 수정하는 등 정책 법규를 정보산업 발전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국제적인 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정보산업기술 정책을 제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한다. △자금 비용조정은 원가를 기초로 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정책을 제정한다. △인력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투·융자 메커니즘을 전환하고, 은행간접융자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외 금융시장의 직접융자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부담을 낮춘다. △중서부 지역 개발을 강화한다.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국제 표준제정에 중국의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중국 전자정보상품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체인 전자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조정을 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공공제품 및 서비스, 주요 지주기업은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하고 현대적인 기업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운영체제와 근로자 고용제도, 분배 메커니즘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확대 실시하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신상품은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기업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세수 공제 제도를 실시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