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2)`삶의 질`과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정보통신(IT)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인 통신·방송 등의 네크워크는 단순히 통신방법을 고도화해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와 관련된 경제·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다 준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부 네트워크 관련업계에 소규모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품업체와 소규모 콘텐츠업계에까지 파급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임팩트가 크다.

　또한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각종 IT생활이 급변하게 된다. 현재보다 초고속으로 통신을 할 수 있으며 댁내에서 완벽한 무선통신 구축이 갖춰진다든가, 하나의 단말기로도 모든 통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삶 전반이 바뀌게 된다.

　◇초고속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기대효과=정통부가 지난 9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대략 42만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9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표참조

　지난해까지 직접 고용 및 고용 유발 효과가 전체 기대효과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대로 통신망고도화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를 비롯해 향후 3년간 90만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무역수지개선효과는 약 22조원이며 생산유발액은 약 65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상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초고속망이 고도화되고 보안·인증 등 관련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현재보다 전자상거래·원격의료·재택근무·원격교육 등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방송도 현재 저속급인터넷방송서비스 수준에서 가정마다 평균 20Mbps급 속도가 실현돼 조만간 고화질TV(HDTV) 영상을 응용한 고품질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도 초고속 IT 인프라를 활용해 지식기반시스템 및 고품질 인터넷 마케팅 등이 실현돼 e비즈니스도 현재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망 고도화에 따른 기대효과=유무선·위성 방송망의 디지털화를 통해서도 경제 및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디지털지상파TV방송을 지난해 10월 실시한 데 이어 오는 3월 본격적인 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에 들어간다. 올해말에는 디지털유선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며 월드컵대회 이전에 디지털방송망을 활용해 데이터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방송망의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는 방송산업 자체에서만 71조원, 방송 관련 산업에서 42조원를 포함해 무려 1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 콘텐츠 및 장비 수출과 관련해 268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133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도 예상된다.

　고용 측면에서도 방송시장이 커짐에 따라 방송산업 자체에서만 8만8000명, 관련 산업에서 12만6000명 등 모두 21만4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생활 측면에서도 시청자들은 고품질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랙티브한 방송도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각종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속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T커머스 등도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정보가전의 고도화=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5년간 정부자본 1350억원, 민간자본 9000억원 등 1조원을 들여 추진중인 인터넷 정보가전 기술개발계획도 관련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400억원씩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2005년까지 인터넷 정보가전 세계시장 규모는 3600억달러로 예상되며 국내시장 규모도 GDP의 5% 규모인 50조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인터넷정보가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할 경우 막대한 수출유발효과도 예상된다.

　인터넷정보가전이 실현될 경우 조만간 이동전화로 댁내 모든 전자제품을 원격통제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훨씬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