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수준 크게 미흡"-설문조사

　 대다수 시민들이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 수준이 크게 미흡해 이를 높일 수 있는 보호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최근 실시된 프라이버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대표 이필상·정상용)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56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홈페이지( http://www.ww.or.k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문제 △기업들의 개인정보 제3자 공유와 이용자 동의방법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통제권 △이용약관의 문제 △스팸메일 문제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 15가지 주제로 실시했다. 집계된 설문은 서울마케팅리서치에 분석 의뢰를 했다.

　조사결과 대체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응답자 스스로 보호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치추적기술이나 조직내 e메일 감시 등 아직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영역은 규제나 허용보다는 본인의 선택권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절충적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이트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은 대다수의 응답자(91.8%)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등 현재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에 대해 응답자 62.3%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직장내 e메일과 인터넷 사용을 고용주가 감시하는 것에 대해 41.5%가 전면금지, 52.8%가 노사 합의에 따른 실시를 주장했다.

　이밖에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1주일에 10통 이상 스펨메일을 받고 있으며 30통 이상 받는 응답자도 17.3%에 달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대응은 크게 부족하고 인터넷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을 읽는 이용자는 5.2%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