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탁한 이동통신 시장경쟁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왜 이다지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가.

　국내 이동전화사업자는 몇 안되기 때문에 선발사업자라고 하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 선발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가개통을 일삼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일간신문에 성명(광고)을 내기에 이르렀다.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실상을 알리고 싶었겠는가.

　이동전화 단말기 가개통은 해악이 많아 벌써 수년 전부터 근절이 요구돼왔다. 그것은 정상적인 시장가격 속에서의 경쟁과 거리가 멀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것이 없어지기는커녕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거의 금지하고 있는 데도 오히려 근래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조금은 공정경쟁을 해치며,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한 업체의 폭로가 차라리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싶다. 그 내용은 불법이요, 파렴치 그 자체로서 믿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국내 굴지의 이동전화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업체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을 보면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에 하나 이동전화사업자의 주장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상이 되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도덕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경쟁으로 사업권을 정당하게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공적 개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동전화사업자에게는 다른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성 있는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는 정부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을 감독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자들의 불법이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때때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데도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동전화사업을 통해 한해에 수천억원씩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 과징금 정도는 소위 푼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며 정부의 대응이 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동전화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이동전화요금을 대폭 내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일이다.

　어쨌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불법이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부 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 규정을 개정,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