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독일 `보건 스마트카드` 도입 논란.

　

　【iBiztoday.com=본지특약】 독일 보건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보건카드’ 도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곤란하며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아힘 야콥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청장(datenschutz-berlin.de)의 헬가 슈마허 대변인은 3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스마트 건강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마트카드에 담길 정보 역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마허 대변인은 “보건부가 스마트카드의 도입을 희망한다면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보건부는 현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험사들이 환자가 복용한 약, 환자 치료기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등의 정보가 담긴 스마트 건강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데이터보호청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정보보호 관련법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슈마허 대변인은 환자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보건카드 도입이 의무화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보건부는 스마트 보건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면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 및 조제처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로리안 란츠 보건부 공보관은 스마트카드의 도입문제는 내부적인 논의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