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정부 재판 절차 이견 소견서 제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가 주도하는 심리가 오는 28일(현지시각)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인 미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소견서를 커틀리 판사에게 20일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소견서에서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법정밖에서 화해를 위한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는 소견서에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할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커틀리 판사가 이번 사건의 심리와 증거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재판 스케줄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대신 12월초까지 양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커틀리 판사에게 제출하자”고 제안하며 “제안된 제재안에 대해 2002년 2월 4일부터 심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제재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두가지 재판 일정을 내놓았다. 만일 커틀리 판사가 정부의 제재안 요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제재 심리가 이 결정후 3개월후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 의견에 찬성한다면 제재 심리는 이보다 훨씬 늦은 6개월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점금지법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비록 양측이 이번 소견서에서 화해에 관한 아무런 힌트도 명기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양측이 화해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