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보험 개정안 재정악화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보험 일용직 적용확대 방안은 실제 일용 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의 건의안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상 기업의 보험관련 사무가 폭증하는 데 비해 실효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예측한 기업들의 추가 지출 예산규모도 실제로는 과소 추계된 것이라며 또 다른 보험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일용근로자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내 일용근로자 특별기금’ 등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