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D-12 걸림돌은 없나>(5)마인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동사무소에 들를 필요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 동사무소에 들러 전출입신고서를 작성, 이를 동사무에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각종 인허가 사업의 경우도 일일이 관청을 방문해 증명서를 뗄 필요가 없다. 각종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요청하는 작업이 인터넷상에서 해결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일일이 사람이 관청을 방문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행정내부의 정보화에만 치중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홍보·계도 등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자치정보화담당관실의 장영환 사무관은 “정부의 행정정보화는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올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이며 이를 선도하는 기관장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따라서 기관장의 마인드 변화와 주민의 참여문제가 전자정부 구현의 절대적인 명제”라고 말했다.

　본지가 최근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자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2%로 압도적이다. 대국민서비스가 당장 개선되리라는 기대감도 52.5%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란 의미다.

　물론 인터넷에 익숙한 연령층이 40대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론을 수긍할 수도 있다. 또한 아직 전자정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구청이나 관련부처를 방문,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우 한정적이다. 물론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가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정부부처부터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처별 전자결재율은 평균 60% 미만이고 전자문서유통률 또한 30%를 밑돌고 있다. 발표 수치의 허수를 감안하면 전자결재율이나 전자문서유통률은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기관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기관장이 앞장서 전자정부 구현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하면 그 속도는 2∼3배 빨라질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부처간 인식의 차이도 걸림돌일 수 있고 정보활용의 미흡도 문제일 수 있다.

　성균관대 김성태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보화분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CIO를 역임한 CEO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정부 또한 CIO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자자체간 정보화 격차도 많이 줄여야 한다”며 “내년에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G4C사업도 마무리돼 가는 만큼 이를 널리 알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