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북한IT기초연구를 공동수행하자

◆김주진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실장

　

　남북간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IT 분야는 특히 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대한 관심이 알려지면서부터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연구 결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는 몇년을 연구했어도 전문가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북한 관련 연구는 몇 개월 만에 전문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뼈있는 농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요즘 많은 기관·기업체에서 수행하는 북한 관련 연구에 본의 아니게 연구진이나 자문역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같은 분들을 뵙게 된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도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긴 하지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중복성과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사 자료가 있더라도 검증할 수 없으며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련 연구의 체계성을 갖추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IT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자료를 그냥 공유하자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DB를 만들어 연구진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들간의 연계를 추진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협의회와 포럼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각 단체들간의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교류의 방법으로 각 단체들이 공동으로 연구발표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한 내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한다. 남북교류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앞서 중요시되는 것이 남한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다. 남한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일치감 조성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고 북한과의 합의 후에도 합의사항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신뢰감을 갖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단체·기관은 자기만의 주장을 버리고 공동의 대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관련 연구진을 함께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관계가 발전할수록 북한과 관계된 연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기초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면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참여 연구진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단지 참여해 기여하는 것 없이 그 과실만 수확하려 한다면 그 공동연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초연구를 정부의 주도로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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