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IO `IT 이슈` 설문 결과 분석

　이번 조사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보화 관심사항 리스트를 정부부문의 정보화 담당관으로부터 받아 지식관리시스템·인터넷기반전환·정보전략계획 수립 등 총 27개 IT이슈를 확정해 58개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는 정부가 정보화사업에 착수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보화부서의 현안을 조사·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이슈 10가지=우선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은 의외로 예산이나 법제도가 아니라 행정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결재·전자문서유통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데 따른 관심사항으로 중앙부처간 혹은 지자체간 문서의 호환이나 시스템간 호환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업무불편을 우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터넷 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의 업무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민간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각종 인프라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고 실제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등 민원업무가 인터넷 기반으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골메뉴로 지적돼 온 IT예산은 3위 그룹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비록 IT예산(전체 예산의 0.9%)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정부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크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위로 부상한 정보화교육 부문은 매년 2만명밖에 교육받을 수 없는 한정된 교육시설로 인해 부상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5위), 최고위층과의 의사소통(6위), 업무처리절차 개선(7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7위), 관계기관의 협조(10위), 정보전략계획(10위) 등도 업무와 관련돼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무시할 수 없는 이슈=10위권 밖에 선정된 이슈 중 12위를 차지한 전자서명 인증기반 구축은 민간부문에서도 최근 도입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99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민원서류발급·전자인감 등의 행정업무에 적용되고 있어 점차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 IT와 조직목표 부합, IT조직관리 등의 주요 제도 및 관리이슈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CIO들이 당장 시급한 사항인 기술적 현안에 좀 더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보화 성과평가, IT투자효과, IT비용절감 등은 아직도 정부부문에서는 영리보다는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평가나 효과분석이 대한 관심이 민간부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17위의 행정포털사이트 구축은 지방의 경우 4위에 랭크돼 있으나 중앙의 경우에는 18위에 불과해 응답부문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 19위를 차지한 무인민원서비스단말기의 도입이 지방에서는 7위를 기록했지만 중앙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인터넷 기반 환경에는 빨리 적응하려고 애를 쓰지만 업무분야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접근형태는 매우 다르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간부문에서 각광받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도입·아웃소싱 등이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볼 때 정부부문에서는 아직도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보인다.

　◇과제 및 시사점=전자정부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CIO들이 행정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제1의 이슈로 삼은 만큼 정부는 문서의 표준화와 인터페이스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IT예산이 3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고의 관심사임에는 틀림없다. 예산배정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주요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물론 장기적으로 CIO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구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보화 관련 조직·인사, 예산상의 일부 권한 등 CIO의 실질적인 권한강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CIO도 필요할 때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