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종합대책 의미와 과제

　과기부가 23일 발표한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비 조달과 연구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이 대부분 추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실행관건으로 보여진다. 과기부는 출연연 인건비 지원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일 경우 23개 출연기관에 총 552억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 예산을 지난 98∼99년 일괄삭감된 정부출연인건비 347억원을 일부 환원하고 기관고유사업비를 증액시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학기술예산을 올해 GNP의 4.4%에서 내년엔 5%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인 만큼 이때 추가편성될 예산(6000억∼8000억원) 가운데 40%(2000억∼3000억원)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출연연에 지원돼 기관고유사업비 증액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획예산처 등 예산안을 짜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다소간의 비율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출연연의 기술개발에 투자할 목적으로 편성된 출연연의 기술개발 준비금을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제 지원과 연구연가 활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목적성 경비의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출연연 기관장들이 경영혁신과정에서 각서까지 쓰고 폐지 또는 축소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무이자 융자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튼 이번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관건은 김영환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