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규제폐지 주장보다 경영행태 개선 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개혁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가 운용하는 법과 정책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경영사항을 정부가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의 확립과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위는 권투 주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철저히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에 대충 봉합한 채 산업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기업은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정부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