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국가 표준화 작업 「정통부 중심」이뤄질듯

　업무관할권을 놓고 관련 부처간 공방을 벌여오던 지리정보시스템(GIS) 국가 표준화 문제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주 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IS 국가 표준화 문제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내달 중 설립될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추진위원회 산하 표준화분과위원회를 정통부가 주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표준화 추진 중복문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을 고려해 GIS 표준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따른 제반 표준화 문제는 정통부가 주관하되 수치지도·코드화·ISO 표준 제정 등 일부는 국립지리원·기술표준원 등 소관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GIS 표준화 논란에 종지부=이번 잠정 결정으로 정통부는 일단 GIS 표준화 사업 주체로 다시 자리를 찾았다. 정통부는 1차 NGIS사업 기간에 GIS 단체 표준을 국가 표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2차 사업에서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등장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정통부는 이미 97년에 정보통신 표준은 정통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기술표준원 등과 합의한 상태고, 그동안 단체 표준이 국가 표준으로 착실히 자리잡았다는 논리를 들어 정통부 소관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 결과 정통부는 향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한 표준화분과위원회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꺼지지 않은 불씨=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회의 결과에 수긍하기는 하지만 표준화 문제의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 표준에 근거한 국가 표준 수립은 역시 기술표준원의 역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외에서도 표준화를 연구·개발하는 창구는 여러 개이더라도 이를 통합해서 관장하는 기구는 하나라는 주장이다.

　기술표준원은 비단 GIS 표준문제를 떠나 현재 다양한 정보기술(IT) 표준화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부처간 불필요한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다며 기관별 통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GIS 표준화에 대한 정통부의 주관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전망=하지만 GIS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NGIS팀은 다음달 중 표준화분과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정통부가 앞장서 표준화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GIS 국가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되 ISO 국제 표준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술표준원을 대외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정통부가 8월을 목표로 준비 중인 GIS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