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 비대칭 규제 천명

　

　균형있는 통신시장 3강체제 유도를 위해 앞으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력히 규제된다. 또 동기식 IMT2000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 방침도 재확인됐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3강체제 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의 대폭 삭감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편 강력한 비대칭 규제방침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향후 선정될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축으로 한 제3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그룹과 SKT그룹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무선을 막론하고 모든 역무에 대해 비대칭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금까지도 비대칭 규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동기식 출연금 삭감 폭과 관련해서는 “정통부 실무진들이 동기식 IMT2000사업자와 기존 2G사업자간 경쟁력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출연금 삭감기준이 2G와의 형평성에 의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특히 비대칭 규제의 세부방법에 대해 요금 등 마케팅규제, 상호접속, 단말기 보조금 차등적용은 물론이고 향후 허가되는 주파수(4G 등)에 대해 총량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비대칭 규제의 강력한 시행에 대해 정통부 실무진들이 연구중”이라며 “향후 형성될 3G시장은 물론이고 2G시장과 유선시장에 대해서도 경쟁촉진원칙이 무너진다면 비대칭규제를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제3사업자의 시장지위를 조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6월말까지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끌어내려야 하는 SK텔레콤에 대해 “추후 점유율이 다시 상승한다면 이는 균형있는 3강체제 정립에 위험요소가 된다”며 “이 경우 실효성 있는 비대칭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비대칭 규제 기준이 되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언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50%가 규제 제한선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장관은 특히 한국통신의 사실상의 독점이 이뤄지고 있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유선시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대칭 규제원칙을 피력, 후발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019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LG텔레콤과 데이콤을 비롯한 LG그룹, 하나로통신, 파워콤, 두루넷 등 통신시장의 하위사업자들과 외국 통신사업자 간에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기식사업자 허가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조만간 사업자들의 의견표명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동기식 IMT2000사업권을 둘러싼 사업자들의 자율논의는 단순한 그랜드컨소시엄을 뛰어넘어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 설립을 위한 M&A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