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운영체제 개선 착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 역할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이 총리실로 이관된 지 3년 만에 운영체제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연 운영관련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대덕연구단지를 잇따라 방문, 출연연 역할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출연연 구조조정 이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출연연 관리체제의 하나로 산하 공공·기초·산업기술연구회의 정관을 고쳐 이사회 및 국무조정실의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 주무국장을 대덕에 파견, 출연연 기관장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출연연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실태파악을 통해 관련법 개정 등 출연연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의 입장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김영환 장관은 26일 오전 대덕연구단지에서 19개 정부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위상문제, 기획예산처의 무리한 경영혁신요구와 기관고유사업비 등의 집행보류, 출연연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오는 7월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8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의 소관부처가 바뀔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시 출연연 운영체제 개선에 착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전국과학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출연연의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영진 전국과학기술인협회 기획위원장(KIST 책임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총리실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관리 경험이 전무해 출연연 육성에 대해 무관심하며 출연연이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 출연연 연구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과기부나 정통부의 예산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지원영역 밖에 있어 연구예산 등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 연구회 소속 19개 과기계 출연연에 지급되는 출연금은 총 2227억원으로 총 소요예산의 32.0%에 불과하며 그나마 경영혁신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고 있어 출연연 운영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자문회의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출연연 관할부처 등을 포함한 출연연 역할 및 운영체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