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위한 토론회 요지...장애인도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2건국추진위원회·한국전산원·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성균관대가 공동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토론회’가 18일 성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최된 범국민 토론회에는 장애인 관련기관·IT전문기관·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과 극복방안에 대해 주제논문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 발표자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조정문(한국전산원 박사)=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핵심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장애인과 노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본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및 노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의 장애인 제품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연내 정보격차해소법에 명시된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접근성 지침의 준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03년까지 학교·도서관·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기본 정보통신서비스를 장애인 및 노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 및 노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접근성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변용찬(보건사회연구원 팀장)=정보통신환경의 접근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노인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개인적 특성이 고려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노인·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의 활용기술을 교육하는 정보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이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교육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지원기술을 상담해주는 비영리 교육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자의 관계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강동욱(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한국 장애인들의 장애유형별 컴퓨터 이용률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22.1%), 청각·언어장애인(16.1%), 시각장애인(10.1%), 정신지체인(4.4%)의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장애인 접근성이 제고된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더 발달해 전체 장애인의 컴퓨터 이용률이 올라감과 동시에 장애유형별 이용률의 차이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선 장애인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후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각종 정보접근 지침이나 보편적 설계지침이 작성돼 현실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유명화(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소장)=장애인은 장애와 기능적 제약, 사회환경의 열악 등으로 사회참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되는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 개설, 장애인정보화지원단 구성 등이 필요하다. 포털사이트는 장애인이 가정에서 통합창구의 기능을 하는 장애인복지망에 한번 접속, 실생활 및 재활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교류협력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포털사이트는 사회복지정보망, 노동·교육망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119장애인정보화지원단’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정리=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