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3조7919억원이 투자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근 심의·의결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2000년도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계획 중 3년차인 올해 총 11개 부문 86개 과제에 대해 총 3조7919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조5614억원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과학기술하부구조구축계획 1조1649억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및 21세기 지향 신규사업 7420억원 △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계획 5592억원 △기초연구진흥 및 이공계대학의 연구활성화 계획 3958억원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292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총 6062억원에 불과했던 과학기술하부구조구축계획은 세부과제 중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건설과제가 지난해 4091억원에서 올해 9559억원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무려 9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1000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1017억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29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및 21세기 지향 신규사업도 지난해(4640억원)에 비해 60% 증가했다.
이밖에 테크노파크조성사업(1024억원), 벤처기업창업보육사업(710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 및 운영사업(140억원)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계획도 지난해 4344억원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부문과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계획 부문은 지난해보다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세부 투자원별로 보면 일반 회계 지원예산이 1조9445억원, 정보화기금 등 기금 및 특별회계가 1조4036억원, 시·도예산이 4438억원으로 특히 지난해 6963억원에 불과했던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이 올해 대폭 늘어나면서 투자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올 7월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올해까지만 실시하고 현재 수립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표>11대 부문별 투자실적 및 계획(단위:억원, 괄호는 과제수)
부문명 실적 및 계획 2000년 2001년
1.투자재원의 확대목표 및 효율화 계획 비예산 비예산
2.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및 21세기 지향 신규사업 4630 7420(4)
3.기초과학진흥 및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성화 계획 2119 3058(8)
4.과학기술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3129 2921(7)
5.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 42 32(3)
6.민·군 겸용 기술개발계획 359 383(4)
7.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 4344 5592(9)
8.과학기술교육 내실화 및 시설확충계획 412 483(6)
9.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계획 6062 11649(20)
10.사회간접자본 관련 기술개발계획 81 135(11)
11.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4030 6246(6)
합계 25614 379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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