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사이버테러-선진국 대응 정책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의 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 및 정보통신 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8년 5월 사이버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자국 내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사이버테러 대응에 필요한 정보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총 40억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99년에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15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 국방부는 첨단 해킹방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보시스템이 공격자로부터 침해를 입더라도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과 최소한의 필수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방성 주도하에 사이버테러 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다. 지난 97년 8월에는 ‘대규모 공장설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 보호기술 및 운용체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99년 9월에는 관방성·경찰청·금융감독청 등 13개 기관 국장급으로 정보보안 관계부처회의체인 ‘정보보안 관련부처 국장 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성은 보안대책 관련예산을 지난 99년 6억엔에서 지난해 19억엔으로 늘렸고 우정성은 지난해 2월 부정액세스방지법을 시행했다. 방위청의 경우 미래전에 대비해 사이버전 부대 창설 등 방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지난해 3월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안전·보장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MI-5’가 주관하는 ‘국가기반시설 보안조정기구’를 설립했고 독일은 컴퓨터 긴급대응팀인 ‘DFN-CERT(Digital Freedom Network-CERT)’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사이버공간에서 보안조치 강화 및 첨단 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 강구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