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관련 법·제도와 정책-인터뷰:양준철(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

“인터넷의 확산, 즉 정보화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경계해야할 역기능적인 요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4월 국내를 강타한 CIH 컴퓨터바이러스나 지난해 2월 미국 인터넷 산업의 상징인 아마존·야후·e베이 등의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버린 해커들의 공격, 러브레터 바이러스, 나비다드 바이러스,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러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한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이나 제도 등을 마련해 이같은 역기능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은 해킹·바이러스 등 각종 역기능적인 요소를 여하히 다스리느냐가 정보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 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을 새롭게 제·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역기능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인 데다 기존의 법령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보통신부의 정보보안 예산은 지난해(104억원)에 비해 2.5배 가량 많은 25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검·경찰의 사이버 수사와 각 부처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 예산도 지난해의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법·제도만으로는 정보화 역기능을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부처의 예산을 매년 늘려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시에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취약점 분석·평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집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암호알고리듬이나 사이버테러 대응기술, 전자서명 인증기술 등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올해 27개 과제에 정보화촉진기금 314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오는 2005년까지 총 2777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공동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2500여명 가량의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70억원을 투자해 한국정보보호센터(KISA)와 정보통신교육원, 대학 연구센터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2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는 끝으로 “정보보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체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이 산업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와 대학, 연구소의 적극적인 협력도 꼭 필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