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정동영의원 IT강국비전구체적제시

‘전자정부 구현은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개혁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동영 최고위원(http://www.dy21.or.kr)은 12일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보기술(IT)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자정부가 가장 경쟁력 있는 정부”라고 강조하며 IT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실사구시적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자정부란 종이, 빌딩, 칸막이 등 3가지가 없고(3무), 효율성, 질높은 서비스, 투명성 등 3가지가 있는(3유) 정부”라고 정의하고, 전자정부 구축 방향에 대해 “업무효율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와 관련, “행정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의 경우, 지난 5년간 단지 세번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전자정부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방향으로 △부당·허위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보화 100% 완료(보건복지부) △조달청 이외 공공조달 60조원의 온라인화(조달청)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10%에서 8%로 인하(재정경제부) △IT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IT전문 공과대학 설립 △전국 124개 정보산업고를 IT 기초인력 양성소로 기능 전환(교육인적자원부) △군에 ‘IT사령부’를 신설, IT기술 인력의 양성과 훈련에 기여(국방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