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15회-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보격차 해소 현황

우리나라 정보화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중요성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가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곧 정부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그렇다고 민간차원의 해결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민간부문의 뒷받침’이라는 모토로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이후 정부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전개된 초기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이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교육자원부·노동부는 물론 보건복지부·농림부 등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정보화의 급진전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거나 마련되고 있다.

우선 대도시 중심의 정보통신망이 농어촌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176개 읍지역과 196개 면지역에 정보통신망이 구축됐으며 올해 말까지 196개 모든 읍지역과 504개 면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면지역은 우리나라 1220개 가운데 41%에 해당된다.

더욱이 정부는 이곳의 정보통신망 구축 촉진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1500억원의 시설자금을 융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농어촌 가운데에서도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산간오지엔 저렴한 가격의 위

성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신망에 이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 기회도 정보화 소외지역 및 계층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전국 농어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정보접근센터나 우체국 인터넷플라자 등에 1223개에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어 올해에 500여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보화교육도 최근 들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6월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1000만명 정보화 계획’이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교육혜택을 입은 주부·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의 수는 무려 348만명에 이른다.

올해에도 장애인 8만1000명, 농업인 7만명, 노인 7만명 등 총 400만명이 추가 혜택을 입게 된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정부부처별로 각각 추진해온 정보격차 방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정부부처 차관이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정보격차 해소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현재 정보격차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정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주도사업자나 단체가 없어 가시적인 성과는 높지 않지만 최근 활성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의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 97년 이후 소년소녀가장·저소득층·복지시설 등에 7800여대의 PC를 무상으로 기증했으며 올해에도 5000대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보컴퓨터·삼성전자 등이 정보화 시범마을 지정을 통한 정보화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