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저작권법 시행 눈앞

유럽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수용한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정부는 저작권의 보호를 인터넷, 통신 등 신기술 관련 콘텐츠까지 확대한 새로운 저작권법을 승인했다. 앞서 EU의회는 지난 2월 아홉번의 개정끝에 이 새 저작권법을 승인했다.

새 저작권법은 개인복제(private copy)의 정의를 확대 강화해 인터넷상에서 얻은 음악, 비디오 등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새 법은 EU 각국의 의회 승인 등을 거쳐 18개월내에 시행된다.

EU 인터넷시장분과 위원 프리츠 볼케슈타인은 “디지털 해적 행위로 인해 매년 수백만달러를 손해보고 있는 EU가 이번 법안마련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로써 국경을 초월한 EU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안전한 환경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디지털 기술을 수용한 저작권법인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지난 98년 승인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