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웹프라이버시 보호 갈등 고조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인터넷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에 대해 미국 의회에 이어 부시 행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하먼드 재무차관은 최근 EU의 프라이버시 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EU에 보냈다. 그는 이 서한에서 『EU의 프라이버시 규정은 미국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이달초 미국 의회와 EU는 프라이버시 규정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방미한 EU 대표단에게 미 의원들은 『미국 기업의 비용을 수십억달러나 더 들어가게 한다』며 EU 프라이버시 규정을 비난한 바 있다. 본지 3월 13일자 면 참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호에 있어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엄격한 EU는 지난 95년 EU의회의 승인에 이어 98년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발효해 놓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에 대해 EU만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EU는 프라이버시 규정에 준하지 못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EU 밖으로 소비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EU의 프라이버시 규정이 전자상거래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EU의 프라이버시 공세에 대응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는 제도를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이 EU의 프라이버시 규정에 준한다는 것을 미 상무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인데 인증 획득 기업이 40곳이 안될 정도로 호응이 낮은 실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