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디지털 방송 표준정책

올해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이어 디지털 위성방송이 그것도 디지털로 시작된다. 이로써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은 물론 방송콘텐츠의 양적·질적 향상과 시청자의 방송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디지털 위성방송의 도입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정책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디지털위성방송 도입은 지상파TV와 라디오,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방송기기, 컨텐츠, 광고시장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이 차질없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미리 방송표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방송사의 송신기와 시청자의 수신기간의 정합성이 보장될 수 있고 관련기술과 장비의 사전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결정된 표준은 소비자와 산업계, 국가의 이익을 좌우하게 된다. 여느 IT기술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서는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만이 살아남게 된다.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의 원칙이 지배하는 21세기의 IT시대에서 표준정책은 그래서 중요하고 국가전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방송표준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디지털방송에 대한 표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기조는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의 지향」 및 「세계표준화 활동에의 선도적 참여」로 집약된다.

과거 국내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한국형 독자표준을 제정한 적도 있었으나,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면서 국내표준의 세계표준 지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산 방송기기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95년 세계표준인 DVB-S 표준에 따라 국내 디지털 위성방송 표준을 제정하여 시험방송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만 95년 국내표준 제정 당시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저렴한 셋톱박스를 공급하기 위해 서비스 정보(SI)규격의 일부내용을 축소·제한하여 독자규격으로 제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작년 1월 표준개정작업을 통해 국제표준인 DVB-S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데이터방송 도입에 대비키 위해 관련규격도 전문가의 조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표준인 DVB-MHP방식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우수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작업에 한창이다.

상용화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국제표준에 맞춘 데이터방송이 제공되면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 촉진 및 데이터방송 관련 소프트웨어·기기산업의 세계시장 노크도 기대된다. 국제표준 채택에 따른 부대효과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 주최의 위성방송수신기 제조업체 간담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한국형의 위성방송수신기 국내표준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무부처의 정책기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파됐다.

IT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디지털방송은 물론이고 제반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국내산업 육성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세계표준 선점을 위한 국가와 기업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한국형 표준채택을 위해 움직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