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퀄컴으로부터 기술료 1289억원 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정선종 http://www.etri.re.kr)이 퀄컴으로부터 CDMA 시스템 상용화에 따른 1289억원의 기술료 분배금을 지난 15일 받았다.

16일 ETRI는 퀄컴으로부터 국내 기술료 관련수입으로는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1289억원이 15일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료 분배금 입금은 지난해 12월 4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최종판결을 퀄컴이 이행한 것으로 98년, 99년, 2000년 상반기까지 퀄컴이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징수한 로열티의 20%에 해당된다.

ETRI는 기술료 분배금이 입금됨에 따라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확한 법률 및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2008년까지 기술료 분배금 징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TRI는 퀄컴사로부터 받은 기술료 분배금을 취약한 기초기반 연구사업, 지적재산권 확보비용, 공용 연구장비 확충, 참여연구원 인센티브는 물론 IMT2000, 4세대 이동통신연구개발에 사용하기로 했다.

ETRI의 이번 기술료 수입은 지난해 국내 기업 전체가 해외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액이 2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의 기술료 수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향후 2008년까지 1억2000만달러 이상의 추가 기술료 분배금을 퀄컴사로부터 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술료 수입에도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TRI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퀄컴과 기술료 분배금을 둘러싼 국제중재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기술료 산정에서 PCS단말기, 무선PABX를 포함시키며 오는 2006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제조업체가 지불한 로열티를 세금정산전 20%로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