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11회-국가간 정보격차해소 "아직도 갈길 멀다"

[표1] 국가 종합정보화 지수 (한국, 95=100)

구분= 95= 96= 97 = 98 = 95∼98 성장률(%) = 97∼98 성장률(%)

한국= 100= 141= 204 =312 =46 =53

유럽= 281 =349 =437 =519 =24 =24

북미= 380 =462 =568 =672 =21 =19

아시아=155 = 216 =312 =437 =43 =46

아시아(한국제외)=275 =348 =444 =539 =28 =27

전체 평균=260=331=424=520=29=29

*유럽·북미·아시아 수치는 주요국의 평균수치임

[표2] PC보급대수 지수 (한국, 95=100)

구분 = 95 =96=97=98=95∼98 성장률(%)=97∼98 성장률(%)

한국= 100=122=140=146=13=4

유럽평균= 192=221=249=278=13=13

북미평균=253=282=315=365=13=17

아시아평균=130=165=202=235=20=18

아시아(한국제외)=195=228=262=300=16=16

전체평균=187=219=252=287=16=15

[표3]인터넷부문 종합 정보화 지수

구분= 95 =96=97=98=95∼98 성장률(%)=97∼98성장률(%)

한국= 100 =277=472=1486=146=215

유럽평균=2165=3339=5294=6062=51=42

북미평균=2516=4081=7084=9862=58=43

아시아평균=428=802=1806=3539=127=140

아시아(한국제외)=1815=2904=4848=6253=70=59

전체평균=1672=2681=4484=5856=76=72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국은 PC와 휴대단말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초고속통신망 등의 보급을 통해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한편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덕분에 각 국가 내부에서 정보화는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산원이 지난해 펴낸 「2000년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과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46%의 높은 정보화 성장률을 기록했고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이 21%,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28%, 유럽 24% 등 각 국의 정보화 진척속도는 그 어느 산업의 성장세보다도 눈부신 상황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 국가대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 99년에 발간된 정보화백서를 보면 한국의 95년도 정보화지표를 100으로 삼았을 때 97년 현재 한국 204.46, 미국 675.70, 캐나다 460.39, 유럽 436.58, 일본 373.65, 대만 214.76, 싱가포르 456.02 등으로 분석됐다.

각 국가간 정보화 수준에 적지않은 차이가 있음을, 즉 「국가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자료다.

국제기구의 정보격차 관련 통계는 훨씬 비관적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정보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의 인터넷 사이트 수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있는 것보다 많다」 「핀란드의 웹 사이트 수는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웹 사이트를 합친 것보다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450억달러였던 전세계 e비즈니스 규모가 오는 2004년에 7조달러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현재 세계 인구의 불과 5%만이 e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시장의 주변부로 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시장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인구는 세계 인구의 19%이지만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차지할 정도로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또 영어권 국가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세계 웹사이트 중 80%가 영어로 만들어져 비영어권 인구는 그만큼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각 국의 정보격차의 정도는 90년대 들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산원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지역 국가들은 지난 95년 3.8배에서 98년 2.15배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2.75배에서 1.72배로 줄었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을 보더라도 북미지역 국가와의 격차가 1.35배에서 1.29배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유럽과 아시아 등 지역간 정보격차는 상당하다. 어쩌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정보화마인드가 발달된 선진국들이 자국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개발도상국이나 여타 후진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와 북미를 놓고 비교했을 때 지난 95년에는 정보화지수 격차가 225였으나 98년에는 235로 벌어졌다. 2.5배에서 1.5배로 배율상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은 숫자놀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정보화 초기에 벌어졌던 틈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 서이종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가간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발전속도를 무시한 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은 PC, 스칸디나비아와 동남아는 무선단말기, 유럽은 양방향 TV가 주요한 정보전달도구로 사용될 정도로 각 국의 정보화 현황은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각 사회마다 정보불평등의 성격이 상이하고 그 인정정도도 다르므로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도 사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기구의 노력

지난 해 G8정상회담에서 채택된 IT헌장은 IT가 21세기의 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장은 어디에 있든지 글로벌 정보사회에 참가할 수 있고 누구도 이런 이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참가의 원칙을 강조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헌장은 적당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정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촌 오지 등의 정보통신환경 개선, 이용자에게 편리한 기술개발, 정보기술에 정통한 인재육성 등을 장려하기로 했다.

헌장은 IT사회 정착을 위해 기업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기업,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APEC 산하에 APII라는 협력센터를 만들어 아·태지역내 개별 국가들의 정보통신기반구축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있다. 아시아 지역끼리라도 뭉쳐서 정보화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각 국 장관들은 APII가 APEC의 전반적인 경제인프라의 기반이고 아·태지역 정보사회(APIS) 개발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APII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96년 10월 한국에 설치된 APII 협력센터는 현재까지 APII 추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APII 테스트베드사업,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및 수요조사사업, APEC TEL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사업, 인력자원개발 DB 구축사업, 인력자원개발 인력교류사업 등이 그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G7 정보사회 프로젝트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하고 국내에의 기여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부(GOL:Government On-Line) 프로젝트에 적극 참가, 선진국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7 정보사회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정보화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선진 각 국의 정보화사업 현황과 경험을 분석·검토해 국내 정보화정책과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