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메일 포워딩 금지

냅스터·MP3닷컴 등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호주정부가 e메일 포워딩(forwarding)을 불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더레지스터(http://www.theregister.co.uk)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원작자의 허가 없이 e메일을 포워딩하는 것을 금지,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6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명기한 인터넷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e메일 포워딩은 네티즌이 메일을 통해 받은 콘텐츠를 제3자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호주의 한 사법 관리는 『원작자의 허락없이 e메일을 포워딩하는 것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인터넷 저작권법은 아마 세계에서 저작권법을 가장 엄격히 적용한 사례일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써 호주가 저작권 보호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