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항소심 관심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미국시각으로 26, 27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다.

이틀간 총 7시간 걸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는 △MS가 운용체계(OS)시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독점 행위를 했는지 △또 독점행위를 브라우저 시장으로까지 확대하려 했는지 △그리고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운용체계와 연계하려 했는지 등의 3가지 독점 행위 관련 사건과 잭슨 판사가 지난해 6월 명령한 MS의 2개 회사 분할 명령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등을 다루게 된다.

우선 첫째날인 26일에는 정부(원고)와 MS(피고)가 각각 75분씩을 할애, MS의 독점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45분간은 웹브라우저와 운용체계 연계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벌인다.

또 둘째날인 27일에는 독점행위를 웹브라우저까지 확대하려 했는지와 잭슨 판사의 분할 명령이 정당한 제재 조치였는지에 대해 설전을 벌인다. 법원소식통들은 항소법원의 최종판결이 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을 이루는 7명의 재판진 중 4명은 레이건과 부시가 임명한 공화당 측 사람이고 3명은 카터와 클린턴이 임명한 민주당 측 인사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